공동명의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받고 신차 구입하자.

개별소비세란?

- 특정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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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05년식 자동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차를 새로 사야지 사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워낙 차 가격이 비싸고 나오는 차들마다 조금씩은

마음에 들지않아 새해가 밝을 때마다 내년에 사야지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차를 탈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고

부랴부랴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기사를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고차를 살까도 생각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신차를 구매하자고

마음먹었고 저희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이 저의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면 그대로 감면이 되는지

또한 어머니가 대표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명 의자를 공동명의에 넣어야 하는지

어디에도 잘 나와있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차의 명의는

A(다른 가족/주명 의자)+B(어머니/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B(어머니/주명 의자)+C(본인/공동명의자)로 하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A+B의 경우 둘 중의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은 많이 보았지만

 

저의 경우처럼 이렇게 제삼자가 공동명의자로 들어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1,338,938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10년 이상 노후차 조건 30만 원은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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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절감과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2019.06.30 기준으로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

 

▶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

(단,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혜택 없음)

 

▶ 시행기간

2020.01.01~2020.06.30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 제도 시행 전인 2019.12월에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경우에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노후차 폐차하여도 제도 시행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가능합니다.

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꼭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 20.6.30 신차를 신규 등록하였으나 폐차가 늦어져 8월에 말소 등록한 경우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개별소비세 70% 감면

    한도 143만 원

   (경감 한도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VAT13만 원)

 

※ 단 노후차 1대당 1대만 혜택 지원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 각각이 신차를 구매한다고 하여도 한대만 혜택

 

 

※ 단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 구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