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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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연기?(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의 장단점)부동산 부자 2020. 3. 17. 22:22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이 제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사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토지비)+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후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의 마지노선을 정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2015년에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공급의 주는 대부분 민간 건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를 측정할 때에도 건축에 들어가는 돈 즉 원가에다가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