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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마린시티자이, 41명 부정청약 피해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부동산 부자 2021. 1. 12. 11:53
ㅁ 요즘 청약관련해서 핫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마린시티자이입니다. 최근 본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단지 입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5다26727)가 있다는 점에서 승소를 자신한다." 시행사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청약당첨 과정에서 몇몇이 브로커와 공모, 다자녀 특별공급당첨을 부정적으로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임신진단서 위조는 물론 다자녀인 사람과 위장혼인을 통해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고. 그로인해 부정공급된 분..